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총 14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1건 대비 59.8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실화, 안심콜 TAC 운영,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 구축,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등 정책 전반의 효과에 따른 것이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2022년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도내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됐다. 센터는 교권 침해 예방 교육, 사안 대응, 피해 교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례 분석과 위원 역량 강화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TAC(1600-8787)’을 통해 법률, 행정, 심리 등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6월까지 누적 상담 건수는 1,800건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는 법률 상담 232건, 행정 상담 716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65건, 직무 스트레스 상담 153건 등이 이루어졌다.
교원 전용 심리상담 플랫폼인 ‘마음 8787’도 올해 초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3월부터 6월까지 503명의 교원이 개별 심리상담을 받았고, 1,100명이 넘는 교원이 심리검사에 참여했다. 이 플랫폼은 전문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협력해 교원보호공제사업도 확대 운영 중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총 94건의 사례를 지원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법률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비 지원 한도를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교권 보호와 더불어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자료 7종을 제작 배포했으며,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예방 교육도 운영하며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확산하고, 교사와 학생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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