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월부터 도내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경북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5세 유아 약 1만 3천여 명이 지원 대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부터 5세 유아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유아 전반에 걸쳐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아 1인당 매월 최대 11만 원까지 교육·보육비가 추가 지원되며, 기관 유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공립유치원은 2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추진 방향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시 지도와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무상교육·보육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정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점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납부된 2025년 7월분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기관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환급 또는 이월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책 시행을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모든 유아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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