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8월 19일 교육부의 ‘2026학년도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 감축안’에 대한 재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단행된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 추세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교육 국가 책임제와 디지털·AI 미래교육 기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원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의 교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기계적 산출 방식에 따라 전국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축됐다. 이는 결국 서울 학생 모두에게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밀학급·과밀학교 해소, 소규모학교 운영, 기초학력 지원과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운영, 다문화 학생 지원 등 교육 현장의 핵심 과제를 위해 적정 교원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 대규모 감축 예정인 교원 정원 배정을 반드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5년간의 교원 정원 배정 현황, 학생 수와 교사 수 변동 추이, 향후 교원 정원 확보 필요성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교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교육 국가 책임제 기조에 걸맞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 수요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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