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0월 1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그 사회적 의미와 교육 현장의 준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정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이상훈 위원장은 사회자로서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청소년의 주의력을 약화시키고, 강렬한 자극에 중독되는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감옥에 갇힌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법 시행 이후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며 “단순한 제한보다는 청소년이 스스로 스마트기기를 어떻게, 왜 사용하는지 인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하임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습 집중력 향상과 건강한 교우 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학생 스스로 디지털 미디어의 위험성과 사용 역량을 이해하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서울내곡중학교 학부모는 “법 적용의 방법보다 아이들이 왜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하는지,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교육 현장과 가정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수면 부족, 사회성 결여, 집중력 저하 등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는 거대 기술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기술 발전이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