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 시리즈 4회차
- 에이즈·원숭이두창의 감염 경로와 스웨덴 트랜스젠더 자살률 연구 등 '불편한 진실' 조명
-"진정한 인권은 위험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
지난 3회차(바로가기)에서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팩트 체크를 통해 유전적 결정론의 허상을 짚어냈던 공익사단법인 크레도(이하 크레도)가 이번에는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건강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까?> 시리즈 4회차를 통해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작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보건 정보가 '혐오'라는 낙인이 두려워 은폐되고 있다"며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회차의 핵심은 '차별 금지'라는 구호 뒤에 가려진 의학적·통계적 진실이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특정 전염병의 확산, 정신 건강의 오해, 그리고 회복을 원하는 이들의 치료받을 권리 박탈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감염병 위험성 경고는 '혐오'가 아닌 '예방'
크레도는 우선 에이즈(AIDS)와 원숭이두창(Mpox) 등 특정 질병과 연관된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보건 당국의 정보 통제 방식을 비판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항문 성교로 인한 에이즈 감염 확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는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 확률(약 8배)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세계적으로 HIV 신규 감염이 감소 추세인 것과 달리, 유독 한국의 청소년·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남성 간 성행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정보의 차단'을 꼽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원숭이두창 확산 당시 WHO 데이터를 인용, 확진자의 96.4%가 남성이었으며 주로 남성 간 성관계(MSM) 네트워크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크레도는 "질병의 감염 경로와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보건권'에 해당한다"며 "이를 '혐오 조장'이라며 입을 막는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정보 없이 위험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술'이 만능일까? 스웨덴 연구가 던지는 시사점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정신적 고통은 오로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도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반박했다.
성소수자에게 가장 개방적이고 차별이 적은 국가로 꼽히는 스웨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의 자살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무려 19.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고 수술적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크레도 박민솔 인턴은 "LGBT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 시도율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그 원인을 오직 '외부의 차별'로만 돌리면 진짜 원인을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변형보다는 심층적인 정신적 지지와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의료 개입은 아동 학대"... 치료받을 권리의 박탈 우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급한 성전환 의료 개입의 위험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사춘기 차단제나 교차 성호르몬 투여는 불임, 뇌졸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긴다.
미국 소아과학계 일부에서 제기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아동 성전환은 아동학대에 가깝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전하며, 한국 사회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탈동성애·탈성전환' 기회의 박탈이다.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정 결정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상담과 치료가 법적으로 '전환 치료(혐오 행위)'로 규정되어 금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크레도 측은 "도움을 구하는 개인의 '회복할 자유'와 '치료받을 권리'마저 법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임을 역설했다.
다음 회차 '역차별' 논란, 소수의 권리를 위해 다수가 침묵해야 하는가?
오늘 다룬 건강과 보건 문제만큼이나 현실적인 논쟁, 바로 '역차별' 문제가 다음 5회차에서 이어진다. 여성 전용 공간의 안전 문제, 종교와 양심의 자유 침해 등 차별금지법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다수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리즈에서 인용된 에이즈 및 자살률 통계 등 구체적인 데이터와 출처는 김용준 변호사의 저서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크레도 블로그 카드뉴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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