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월 6일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며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상황실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상황실은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관위·경찰청과 함께 현장 점검, 시설·인력·장비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선거 주요 동향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며,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 활동도 강화한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비방, 내부 자료 유출 등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설치된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통해 신고된 내용은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다.
“상황실 운영이 실제로 선거 공정성 확보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
설명에 따르면, 과거에는 사건·사고 대응이 기관별로 분산돼 신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실을 통해 선관위·경찰청·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등 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이는 선거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SNS 활동,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 더 나아가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해 국민 누구나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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