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양 부처가 공동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 수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 부처는 오는 7월 말까지 교육청과 지방정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폐교 활용 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업 필요성과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6개 사업 안팎이다. 또 사업 관련 상담과 홍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그동안 폐교 활용 사업은 교육청이나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했지만, 이번 공모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서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발굴된 우수사례는 전국 확산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 역할을 나눠 운영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과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소유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예시 사업으로는 생태교육 체험장과 주말농장을 연계한 교육·체험 공간, 학생 체육관과 지역 스포츠센터 결합 모델, 환경교육시설과 태양광 발전시설 연계 사업 등이 제시됐다. 또 돌봄통합지원센터와 방과후센터, 공유학교와 생활인구지원센터를 결합한 지역 정주형 모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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