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제도의 경계선에 서 있는 '차상위 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미달하는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가구로 정의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최극빈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면, 차상위 계층은 당장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작은 사회적 충격이나 질병, 실직 등으로 언제든 극빈층으로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는 계층이다.

많은 이들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을 혼동하거나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해 적절한 복지 혜택을 놓치곤 한다.

통장 잔고와 집 한 채의 비밀?!! 소득 평가액 및 재산 환산율의 정밀 구조

차상위 계층 자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는 단순한 월급 액수가 아닌 '소득 인정액'이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반영한 '소득 평가액'과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따라서 통장 잔고가 적거나 월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자동차 평가액이 높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상위 계층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재산의 소득 환산 과정에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각기 다른 환산율이 적용된다. 

기본재산액 공제를 거친 후 남아있는 예치금이나 부동산 자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되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재산가액 100퍼센트가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격 탈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율을 적용받고 부채나 필수 의료비 지출 등을 공제받으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 차상위 계층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정밀한 자산 환산 공식을 이해해야 억울한 자격 탈락을 방지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부럽지 않은 실속 혜택!! 4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면 삶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4대 분야(생계, 의료, 주거·교육, 돌봄 및 요금 감면) 맞춤형 혜택이 제공된다. 

우선 의료 분야에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제도를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아주는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또한 가계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실속 있게 제공된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동통신 요금, TV 수신료, 수도 요금 등이 매달 자동 감면되거나 할인된다. 

주거 및 교육 분야에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부여, 초·중·고교생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더해 정부가 저축액의 1배에서 3배까지 추가 적립해 주는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차상위 계층 자격 확인 및 실전 신청 수칙

정부 복지 제도의 대원칙은 '신청주의'다. 아무리 소득 인정액이 차상위 계층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먼저 찾아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정부 복지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자가진단 코너를 활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수사 및 소득 조사는 금융자산 조회와 공적 자료 확인을 거쳐 보통 30일에서 60일가량 소요된다. 

만약 소득 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했거나 재산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