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왜 교실 안에서만 평가할까?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 
▪️인공지능은 언제 쓸 수 있을까? 단계별 허용과 출처 의무
▪️[표1:초등학교 과정중심 평가 시 인공지능(AI) 단계별 활용 기준표]
▪️늘어나는 서술형 시험, 공평하고 정직한 채점 방법은 무엇인가? 
▪️조례 제정으로 굳힌 법적 기초, 학교 안착을 위한 실무 과제 
▪️FAQ 
▪️핵심 인사이트 3가지
▪️핵심 참고자료 
▪️[전문 용어 사전]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정 제출형 수행평가를 전면 금지하고, 수업 시간 중 직접 손글씨로 완성하는 과정중심 평가를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의 초등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감독하는 교육 기관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성적에 반영하는 모든 수행평가는 교실 내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직접 관찰하에 진행되며, 준비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쓰더라도 반드시 질문 내용과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전격 실시는 단순한 행정적 통제를 넘어, 학교 평가의 패러다임을 결과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결단이다. 학생이 공부를 종결하며 완성해 놓은 최종 산출물에 점수를 매기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수업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학생 개개인의 인지적 탐구 과정을 정밀히 추적하겠다는 취지이다. 

기계적 정답 습득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생각을 설계하고 자기 문장으로 엮는 능동적 역량을 공적 영역에서 길러내겠다는 정당한 선언이다.

왜 교실 안에서만 평가할까? 과제형 수행평가 전면 금지
수행평가를 오직 교실 안의 정규 수업 시간으로만 한정하여 실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명료하다.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가정 제출형 과제는 인공지능의 자동 생성 기능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기가 매우 수월하여, 학생 본인의 실제 학습 성취도를 정확하게 구별해 평가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2학기 지침을 통해 가정형 수행평가 방식을 금지하고, 모든 공식 평가는 교사가 교실 현장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종이 도서나 인쇄물 등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료를 검토하고, 오직 자신의 논리체계에 기반해 직접 글을 작성해야 한다. 이처럼 평가의 시공간적 물리적 경계를 교실 내부로 규정하면, 모든 학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신의 실제 역량으로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크게 향상된다. 

또한 지도 교사가 학생들이 탐구하고 글을 서술하는 전체 과정을 가까이서 관찰함으로써, 각 학생이 어떤 개념을 오해하는지 파악하여 개별 성장에 알맞은 학습 지도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도 확보된다.
 

인공지능은 언제 쓸 수 있을까? 단계별 허용과 출처 의무
학교 교육의 전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급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행평가의 단계 중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탐구 및 계획 설계 단계와 자료 조직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도구를 제한적으로 조력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글을 쓰기 전에 주제를 다방면으로 구안하기 위해 생각을 모으거나 검색 도구를 이용해 필요한 기본 정보의 출처를 알아보고자 할 때 인공지능 기능을 유용하게 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개요를 바탕으로 실제 글을 완성하여 완성작을 집필해 나가는 핵심 단계에서는 어떠한 인공지능 도구도 활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전자기기와 인터넷 사용을 차단한 채 오직 자신의 지식과 생각만으로 작성해야 한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조력자로 가동했을 경우에는 아주 엄격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작성한 최종 인쇄물에 사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명칭, 기계에 입력했던 핵심 질문인 프롬프트,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의 최종 글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참고하고 변형했는지에 관하여 일대일로 꼼꼼하게 기술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객관적 활용 출처를 상세히 적지 않고 인공지능이 생성해 준 완성형 문장을 자신이 직접 쓴 것처럼 위장해 임의로 제출할 시, 정식 점수 부여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거나 엄격한 부정행위 처리 규칙이 적용된다.

늘어나는 서술형 시험, 공평하고 정직한 채점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의 깊이를 평가하는 서·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채점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정비되었다.

정답이 고정되지 않는 주관식 평가는 공정성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수행평가 시작 전에 문항 정보와 평가 요소별 세부 점수 부여 방식이 명문화된 채점 기준표(루브릭)를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미리 전부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안전장치를 정비했다. 

예를 들어 제시된 논리 전개의 일관성이 주제에 올바르게 연계되는지에 3점, 정확한 맞춤법과 올바른 어휘 사용에 2점과 같은 정성 평가의 정량적 평가 척도를 미리 약속해 알리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평가의 사전 투명화 단계를 거치면, 학생들은 자신이 사전에 어떠한 요소를 중점적으로 연습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표를 이해할 수 있고, 채점 결과가 공시된 뒤에도 평가의 타당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평가자 혼자서 주관적으로 내릴 수 있는 판단 오류를 원천 예방하기 위해, 동일 학년 교사들이 다각도로 공동 채점을 수행하거나 학교 자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제도를 상시 가동해 채점의 합리성을 이중으로 검증하는 장치도 든든하게 구축했다.

조례 제정으로 굳힌 법적 기초, 학교 안착을 위한 실무 과제
새롭게 수립된 서울형 초등 과정중심 평가와 인공지능 활용 지침이 교실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해결 과제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편의성에 매몰되지 않고 정직하게 사유하는 디지털 윤리를 내재화하도록 돕는 법적 토대로서 관련 윤리 활용 조례를 정식 가결하여 지원을 개시했다. 

단순한 사용 기술 지도가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음미하고 저작권을 수호하는 윤리 시민 의식을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주입하도록 법령으로 제도화한 셈이다. 

다만 이러한 규범들이 실제 교실 현장에서 긍정적인 실효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과중한 채점 업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매 차시 학생 한 명 한 명의 생각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즉각적인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려면, 교사들이 모여 수업을 기획하고 채점 결과를 논의할 수 있는 교사 협력 시간의 보장을 비롯한 현실적 실무 제반 여건에 실질적인 보조 예산과 일손의 대폭적인 투입이 시급히 동반되어야 한다. 

기계가 글을 더 정밀하게 지어내는 혁신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라 할지라도, 생각의 본질을 직접 성찰하고 손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일구는 지적 탐험의 흥미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번 교육청의 정책이 학생 개개인의 깊이 있는 성장을 이끄는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FAQ
Q :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을 단 한 번이라도 사용하면 무조건 감점이나 부정행위인가? 
A : 아니다. 평가마다 선생님이 정한 허용 범위 안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어떤 도구로 어떤 질문을 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썼는지 출처를 잘 적어 내면 된다. 다만 허락되지 않은 방식으로 쓰거나 출처를 전혀 남기지 않으면 채점에서 빠지거나 부정행위가 된다.

Q : 과제형 수행평가가 전면 금지된다면, 학생들이 방학이나 방과 후에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아예 평가하지 않는가? 
A : 그렇다. 공식적으로 점수를 매겨 성적에 반영하는 모든 수행평가는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집에서 해오는 단순 숙제나 과제는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쓰일 수는 있지만 공식 점수가 되지는 않는다.

Q : 서·논술형 평가 비중이 크게 늘어났는데, 선생님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 인한 성적 시비는 어떻게 예방하나?
A : 성적 시비를 막기 위해 세부적인 점수 기준인 채점 기준표를 시험을 보기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준다. 또한 채점 결과에 의문이 생기면 여러 선생님이 함께 교차 채점을 하거나 학교 안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 신뢰할 수 있게 검토한다.

Q : 생성형 AI가 창작해 준 문장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그대로 복사해 넣을 수 있나? 
A : 복사해 넣을 수 없다. 교육부의 최신 기재요령에 따르면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문장을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 평가란에 그대로 복사해서 적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핵심 인사이트 3가지]
1. 공존을 향한 올바른 나침반 인공지능이라는 디지털 문명을 무조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올바르게 다루도록 길을 터주는 첫 단추이다. 기술의 편리함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함께 이끌어 가도록 학교가 돕는 변화를 상징한다.

2. 평가 공정성을 위한 원천 차단 장치 가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던 숙제형 수행평가를 아예 막고 교실 내부의 투명한 환경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교육이나 외부 조력을 통한 성적 왜곡을 정면으로 방지한다. 모든 학생이 똑같이 공평한 출발선에서 평가를 받게 해 성적의 왜곡 현상을 본질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미리 약속하는 배움과 성장 채점 기준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리 보여주고 그 과정에 맞춤형 피드백을 수시로 얹어주는 방식은 시험의 목표를 줄 세우기에서 성장으로 바꿔 준다. 학생들이 무엇을 더 다듬어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깨닫게 돕는 교육 실무의 유용한 본보기이다.

[핵심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의회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3. 10.)

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과정중심 평가 지침 (공시 PDF)

3. 교육부 수행평가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 및 관련 보도 (2026 적용)

[전문 용어 사전]
▪ 과정중심 평가: 결과물만 보고 점수를 매기는 대신,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각하는 전체적인 발전 단계를 관찰하여 돕는 교육 방법이다.

▪ 수행평가: 단순 암기형 시험을 벗어나 글쓰기, 실험, 토론 등 학생이 배운 지식을 실제 행동이나 서술로 나타내는 역량을 직접 평가하는 방식이다.

▪ 루브릭: 채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시험을 보기 전에 평가 기준과 점수 배점 단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약속판이다.

▪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자가 질문이나 문장을 입력하면 그에 맞추어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긴 문장을 사람처럼 만들어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 AI 활용 고지: 본 표는 The Imaginary Pocus의 기획과 편집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공식 문서·학술자료를 검토해 구성했으며, 자료 구조화와 표·이미지 제작 과정에 NotebookLM과 Gemini를 활용했습니다. 최종 내용의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The Imaginary Pocus에 있습니다.